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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용자 약관
제1조(목적 등)
- ① 환경부 인터넷 회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환경부에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환경부에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이용자 정의)
"이용자"란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환경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환경부 인터넷 회원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회원가입)
-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환경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기입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 ???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환경부에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환경부에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환경부에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환경부 인터넷 회원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연구보고서 원문 서비스
- 2. GIS & RS 자료 서비스
- 3. 신규자료 업로드시 메일 통보 서비스
- 4. 환경웹진 발행
- 5. 환경전문인력 DB 이용
- 6. 기타 환경부가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 ② 환경부는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환경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환경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환경부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환경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이용자는 환경부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 환경부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① 환경부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기입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환경부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환경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환경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환경부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환경부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에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3. 환경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5. 환경부 원장의 승인 없이 자료의 무단 복제, 배부 임의 변경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 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8.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9. 환경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환경부는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경부는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환경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환경부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환경부 원장의 사전승낙 없이 자료의 무단 복제, 배부 임의 변경하거나 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약관의 개정)
- ① 환경부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환경부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③ 환경부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④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재판관할)
환경부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