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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HIA 운용현황

국외 건강영향평가 도입 형태

  •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제도로 실시하고 있음
    국외 건강영향평가 도입 형태
    구분 접근 방법 실시 국가
    환경영향평가의 한 항목으로 실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내에 위생 · 공중보건 항목으로 접근 한국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의 편입 환경과 건강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필리핀 등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건강영향평가 실시 환경과 분리하여 보건(public health)과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영국,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WHO, EU, 태국

캐나다

  • 캐나다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접근방법과 환경과 분리하여 공공보건정책 분야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접근하는 방법 두 영역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그 적용 형태가 다양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개별 과정으로보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적용하는 정책을 수립함
  • 캐나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적용하고 있지만,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Newfoundland 주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함

호주

  • 호주 연방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실시
  • 1994년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2001년 9월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enHealth Council, 2001)이 개발됨. 이 지침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호주는 1974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각 주정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영향평가를 통합하는 시기와 방법은 주정부에 따라 다양함

뉴질랜드

  • 뉴질랜드도 환경영향평가의 필수항목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건원(District Health Boards)을 통해 실시되며, 최근에는 건강영향평가를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 공중보건위원회는 1995년 "A Guide to Health Impact Assessment"를 통해 계획되는 자원관리정책, 계획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역할 및 책임을 확인하고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영국

  • 영국에서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실시와 분리실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주로 환경과 분리하여 일반공공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룸
  • 영국에서 건강영향평가의 발전은 Merseyside의 공중보건 전문가그룹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최초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은 1997년 Manchester Airport에서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임

네덜란드

  • 1993년 네덜란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스템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예비연구가 있었으며, 여기서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을 발전시키고 획득하기 위해서 초기에 국가정책계획을 스크리닝 해야 한다고 권고함
  • 1996년 이후로 보건부는 공중보건학교(NSPH, Netherlands School of Public Health)의 부서 간 정책조율국(IPO, Intersectorial Policy Office)이 건강영향평가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NSPH/IPO의 활동은 주로 국가정책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됨
  • 1996년 이후로 NSPH/IPO는 실험적으로 20개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각각의 건강영향평가와 연계된 건강영향평가 DB를 개발하고 있음

태국

  • 아시아 국가 중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며, 유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3P단계인 전략환경평가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함
  • 2001년 국가건강의회(National Health Assembly)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개발하여 정책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