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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하며, 평가서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 위원회)에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 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함.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스코핑 위원회 1)건강영향평가, 보건전문가 2)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등 )
  2. 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 (평가서 작성)
  3. 주민의견수렴 - 사업자, 관할 시 군 구청장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관계행정기과 의견수렴)
  4. 평가서 작성 - 사업자
  5. 평가서 제출 - 사업자 에서 승인기관으로 (평가 합의)
  6. 평가서 협의 요청 - 승인기관 등에서 환경부로
  7. 평가서 검토 - 환경부 (심의(검토 절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8. 협의내용 통보 - 환경부등 에서 승인기관을 거처 사업자로
  9. 협의내용 반영 환인 및 통보 - 승인기관에서 환경부로
  10. 협의내용 이행 - 사업자 (협의 내용 관리)
  11. 협의내용 관리 및 감독 - 승인기관 및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전 세계적으로 건강영향평가 절차는 비슷하지만 각 단계의 세부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사업 및 규모를「환경보건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단계는 생략함
  • 사업자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건강영향평가 절차
  1. 사업 분석
  2. 스크리닝
  3. 스코핑
  4. 평가
  5. 저감방안수립
  6. 모니터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