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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EALTH IMPACT ASSESSMENT
  • 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 소개

건강영향평가 소개

건강의 정의
  • 건강의 정의
    01who 유럽지부, 1989

    ‘환경건강’은 화학물의 병리적 효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생물적동인 (agentents)과 같은 직접적인 인자들과 주거, 도시 개발, 토지 이용과 교통 등을 포함한 폭넓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미적 환경 등의 간접적인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 건강의 정의
    02who, 1998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안녕과 안영이 완전하여 활력적인 상태를 뜻한다.’

건강영향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HIA'라 함)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증대
  •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 지속적 발표
  • 환경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간 직접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
건강영향평가 목적
  •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건강영향평가 기능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
    •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
    • 건강부문에 대한 숨은 비용 1)(hidden cost)을 줄일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원칙
  • 건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 구성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1) 숨은 비용 : 발병 후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

*건강영향평가 관련 문의 : 각 지방환경청 및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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