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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소개

건강의 정의

  1. 01. WHO 유럽지부 1989 : 환경겅강은 화확물의 병리적 효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생물적 동인(agents)과 같은 직접적인 인자들과 주거, 도시개발, 토지이용과 교통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미적 환경 등의 간접적인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2. 02. WHO 1998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안녕과 영적 안녕이 완전하여 활력적인 상태를 뜻한다.

건강영향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이하 'HIA'라 함)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증대
  •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 지속적 발표
  • 환경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간 직접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

건강영향평가 목적

  •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건강영향평가 기능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 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 -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
    • -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
    • - 건강부문에 대한 숨은 비용1)(hidden cost)을 줄일 수 있음

건강영향평가 원칙

  • 건강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으로 구성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1) 숨은 비용 : 발병 후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

**건강영향평가 관련 문의 : 각 지방환경청 및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