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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안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의 계층구조와 sea ela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근거 법율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시행일 2012.7.22)

  • 도시개발 상세정보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정비사업(30만㎡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20만㎡이상)
    (다) 주차장시설(20만㎡이상)
    (라) 시장(15만㎡이상)

    ○ 대지조성사업(30만㎡이상)

    ○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30만㎡이상)

    ○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이상)

    ○ 화물터미널 설치공사(20만㎡이상)

    ○ 학교의 설치공사(30만㎡이상)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10만㎥이상)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이상)

    ○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이상)

    ○ 역세권개발사업(25만㎡이상)
  • 산업입지 상세정보
    산업입지 ○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이상)

    ○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15만㎡이상)

    ○ 자유무역지역(15㎡이상)

    ○ 공장설립(15만㎡)

    ○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이상)

    ○ 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이상)
  • 에너지개발 상세정보
    에너지개발 ○ 해저광업중 에너지개발

    ○ 광업중 에너지개발(30만㎡이상)

    ○ 전원개발사업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이상)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가)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이상)
    (나)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다) 회처리장(30만㎡이상)
    (라) 저탄장(5만㎡이상)

    ○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이상)
    -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가)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이상)
    (나)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다) 회처리장(30만㎡이상)
    (라) 저탄장(5만㎡이상)

    ○ 송유관중 저유시설(10만㎘이상)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10만㎘이상)

    ○ 가스사업설치공사(10만㎘이상)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06. 2. 3.)
    종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사업이던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함.

  • 항만건설 상세정보
    항만건설 ○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신항만 시설, 항만 재개발 사업

    (가) 외곽시설(300m이상 또는 공유수면 3㎡)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매립)
    (다) 그 밖의 항만시설(15만㎡이상,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3만㎡이상)

    ○ 항만에서의 준설사업(10만㎡이상 또는 20만㎥이상)
  • 도로건설 상세정보
    도로건설 ○ 4㎞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 2차로 이상으로서 10㎞이상 확장

    ○ 신설과 확장이 함께 있는 경우
    -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1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1
  • 수자원개발 상세정보
    수자원개발 ○ 댐 또는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만수면적200만㎡이상이거나 총저 수량 2천만㎥)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만수면적200만㎡이상이거나 총저수 량 2천만㎥)
  • 철도건설 상세정보
    철도건설 ○ 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이거나 10만㎡이상)

    ○ 도시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이상)

    ○ 삭도사업(2km이상) 또는 궤도(4km이상 또는 10만㎡이상)

    ○ 고속철도의 건설사업(4km이상 이거나 10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06. 2. 3.)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그 대상범위를 종전의 "길이 1km 이상"에서 "길이 4km 이상 또 는 철도시설 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

  • 공항건설 상세정보
    공항건설 ○ 비행장의 신설

    ○ 활주로의 건설(500m)

    ○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20만㎡)
  • 하천개발 상세정보
    하천개발 ○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공사 (하천중심길이 10km이상)
  • 개간.매립 상세정보
    개간.매립 ○ 공유수면매립사업(30만㎡이상) 다만, 신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3만㎡이상)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100만 ㎡이상)
  • 관광단지 상세정보
    관광단지 ○ 관광사업(30만㎡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0만㎡이상)

    ○ 온천개발사업(30만㎡이상)

    ○ 공원사업 또는 공원집단시설지구(10만㎡이상)

    ○ 유원지(10만㎡이상)

    ○ 공원시설(10만㎡)
  • 산지개발 상세정보
    산지개발 ○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 묘지 또는 납골시설(25만㎡이상)
    (나) 초지의 조성(30만㎡이상)
    (다)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면적 20만㎡이상)

    ○ 임도의 설치 사업
    (가) 임도설치사업(8km이상)
    (나) 임도설치사업(1등급권역)
  • 특정지역개발 상세정보
    특정지역개발 ○ 도시의개발 내지 산지의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 되는 사업

    ○ 지역종합개발사업(20만㎡이상)

    ○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신공항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06. 2.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 발사업 및「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위한 특별법」 에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등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 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함.

  • 체육시설 상세정보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25만㎡이상)

    ○ 경륜 또는 경정시설(25만㎡이상)

    ○ 청소년수련시설(30만㎡이상)

    ○ 청소년수련지구(30만㎡이상)

    ○ 경마장(25만㎡)
  • 폐기물.분뇨 처리시설 상세정보
    폐기물.분뇨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매립시설(30만㎡이상 또는 330만㎡이상)
    (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5만㎡이상 또는 25만㎡이상)
    (다)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례수공공처리시설(100㎘/일)
  • 국방ㆍ군사시설 상세정보
    국방ㆍ군사시설 ○ 국방ㆍ군사시설사업(33만㎡이상) 다만, 골프장인경우 25㎡이상.

    ○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시행 되는 사업
    (가) 비행장의 신설
    (나) 활주로 건설(500m이상)
    (다) 그 밖의 사업(20만㎡이상)

    ○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15만㎡이상) 다만, 매립수반 시 : 공유수면 (3만㎡이상)
  • 토석등채취 상세정보
    토석등채취 ○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에서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상수원보호구역(2만㎡이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 이내에서는 5만㎡이상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채취(산지훼손면적 10만㎡이상)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이상) - 그 밖의 지역 : 3만㎡이상

    ○ 골재채위 예정지(25만㎡이상이거나 50만㎥이상)

    ○ 해안에서의 골재채위(25만㎡이상이거나 50만㎥이상)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06. 2. 3.)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함.

  • 친수구역조성 상세정보
    친수구역조성 ○ 친수구역조성사업